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 개정 청원 진행 현황!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1. 청원 개요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청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 청원은 교원의 시민적 권리 회복을 통해 교육 현장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교권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 진행 현황
- 청원 분야: 교육
- 동의 기간: 2025년 9월 18일 ~ 10월 18일
- 동의자 수: 6,362명 (13%)
- 청원인: 강**
3. 청원의 취지
현행 법률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교원도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근무 시간 외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민주시민 교육과 학습권 보장에도 직결됩니다.
4. 청원의 주요 요구
1) 근무 외 시간 정치활동 보장 (교육공무원법 개정)
2)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후원 허용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3)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4)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사립학교 교원 동일 권리 부여
5) 교육감 선거 등에서 교원이 사직 없이 출마 가능 (교육자치법·사립학교법 개정)
5. 청원의 필요성
고등학생은 정당 가입 및 출마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가르치는 교원은 동일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법질서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전면 금지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권 회복과 학생 학습권 보장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6. 참여 단체
- 주관: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
- 교원단체: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교조,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 교육시민단체: 교육정치 그 밖에, 교육희망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국참교육동지회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가 문제되는 이유는?
A.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청원이 요구하는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근무 외 시간 정치활동 보장, 정당 가입 및 출마 허용 등 최소한의 권리 회복입니다.
Q3. 학생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교원이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민주시민 교육도 온전히 가능해집니다.
Q4. 교원단체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A. 교권 회복의 핵심이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며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8. 마무리
교원은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라 시민이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권 회복과 교육 민주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이번 청원은 교원의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