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법안 남발, 이제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동의하세요!
청원 개요
제목 :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안 발의 제한에 관한 청원
분야 : 정치/선거/국회운영
동의 기간 : 2025-09-09 ~ 2025-10-09 (30일간 진행)
진행 현황 : 동의자수 759명 (2%)
청원인 : 임**
청원의 취지
국회의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의하는 법안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중복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입법안 남발은 국민에게 과도한 피로감을 안기고 국회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제도적 제한을 두어 입법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합니다.
문제점
-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는 법안 → 국민 피로 누적
- 중복·저질 법안 다수, 반대 의견이 많아도 재발의 반복
- 실적을 쌓기 위한 무분별한 입법 경쟁 의혹
- 국민의 직접적 삶에 악영향을 주는 악법 발의 빈발
청원의 주요 요구 사항
- 국회의원 1인당 연간 발의 건수 10건 이내 제한
- 공동 발의도 연간 10건 이내 제한
- 법안 통과율을 의원 평가 기준으로 반영
-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법안은 1년 내 재발의 금지
- 실제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
입법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발의 건수보다 법안의 질과 책임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법안 발의를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 국민 피로도 감소 : 불필요한 법안 감축
- 입법 품질 향상 : 심사숙고된 법안 발의
- 국회의 책임성 강화 : 법안 실효성 중심 평가
- 세금 효율적 사용 : 실적이 아닌 성과 중심 국회 운영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안 발의 수 제한이 헌법상 권리 침해 아닌가요?
A. 발의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피로와 중복 발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개선입니다.
Q2. 제한을 두면 필요한 법안 발의가 줄지 않을까요?
A. 오히려 신중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법안만 올라오도록 유도할 수 있어 입법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의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단순 건수에서 벗어나 실제 법안 통과율과 국민 체감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무리(결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권은 더 이상 실적 쌓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분별한 입법안 발의를 제한하고, 책임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 이 청원에 함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