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디지털 바우처 중단과 결제 선택권 보장 청원!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한강프로젝트(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 일시 중단 및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 청원 안내
정부·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디지털 바우처 도입을 둘러싼 우려와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청원 취지, 핵심 요구안, 참여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분들이 빠르게 동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청원 진행 현황 요약
- 청원 분야: 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기간: 2025-08-28 ~ 2025-09-27 (공개 후 30일)
- 동의 현황: 11,571명 (약 23%)
- 청원인: 조**
- 진행 상태: 동의 진행 중
※ 동의율과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수치는 청원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세요.
청원의 취지
CBDC·디지털 바우처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목표로 하지만, 금융자율성(선택권), 프라이버시, 디지털 접근성 측면에서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전면 도입되는 것을 경계하며, 신중한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요구합니다.
핵심 요구안(요청 사항)
- ① 도입·실증사업의 일시 중단: ‘한강프로젝트’ 등 테스트·시범사업을 포함한 단계적 보류
- ② 국민 의견수렴 법제화: 공청회·영향평가·여론조사 등 절차의 법적 의무화
- ③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 현금·카드·계좌이체 등 기존 수단의 병행 유지 및 차별 금지
- ④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최소수집·가명처리·분산보관·독립감사·사후구제 제도 명문화
왜 ‘일시 중단’이 필요한가
- 과도한 데이터 집중: 실시간 거래 추적이 가능해지면 전망상 ‘초(超)감시’ 위험
- 정책 남용 가능성: 조건부 사용(용처·지역·기간 제한) 설계가 소비 자유를 제약할 소지
- 디지털 격차: 고령층·현금 이용자·장애인의 금융 접근권 침해 우려
- 사이버 리스크: 위·변조·대규모 유출 등 시스템 위험의 사회적 비용
현금 및 기존 결제수단의 병행 유지
청원은 현금 사용권을 핵심 권리로 봅니다. 공공요금·세금·병원·교통 등 필수 영역에서 현금·카드·계좌이체 등 기존 수단을 지속 보장하고, 할인·적립 등 혜택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차별 금지 조항을 제안합니다.
프라이버시·보안 원칙(가이드라인 제안)
- 데이터 최소 수집 및 목적 제한, 보관 기간 단축
- 온·오프라인 가명/암호화, 분산형 원장 및 영지식증명 등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검토
- 독립감사·감독기구 설치, 침해 발생 시 자동 배상·구제 절차 마련
국민 의견수렴의 제도화
- 사전 영향평가(경제·인권·접근성)
- 전국 단위 공청회·타운홀·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 숙의형 시민참여(시민평의회) 및 결과 공개
동의 참여 방법(간단 가이드)
- 국민신문고/전자청원(또는 해당 청원 페이지) 접속
- 청원 제목 검색 후 상세 페이지 열기
- 동의하기 버튼 선택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
- 동의 완료 후 진행 현황에서 반영 여부 확인
※ 1인 1회만 가능. 동의 기간(공개 후 30일) 내에 참여해야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 청원은 ‘디지털 전환’ 자체를 반대하나요?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은 필요합니다. 다만 권리·안전장치·선택권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전면 도입을 유보하자는 취지입니다.
Q2. 현금 사용은 계속 가능해지나요?
청원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현금 및 기존 결제수단의 병행 유지와 차별 금지입니다.
Q3. 프라이버시 침해는 어떻게 막나요?
최소수집·암호화·독립감사·사고시 자동 배상 등 법·기술적 보호장치를 법제화하도록 요구합니다.
Q4. 디지털 소외계층은?
무인·비대면 중심 설계가 아닌, 오프라인 창구와 대리 이용, 교육 지원을 병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Q5. 동의가 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계치 도달 시 국회·정부의 공식 검토 및 답변 의무가 강화되어 정책 설계에 국민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마무리(결론)
CBDC·디지털 바우처는 편의와 효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어떤 혁신도 자유·프라이버시·선택권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안전장치가 갖춰질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의 참여로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